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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홈 >> 사회     2011-1-3    

[정선]“국세 줄여 폐광지 살리자”
 
 카지노서 걷어가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역에 재투자 여론 확산  
 
 
 
【정선】강원랜드 내국인 카지노에서 걷어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절반을 폐광지역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강원랜드 개장 10년이 지나며 불균형적인 관광진흥기금의 문제점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올해 폐광지역의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고한사북남면지역살리기공동추진위원회는 “2011년 폐광지역의 중요 이슈는 카지노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이를 폐광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지역민의 열망을 이뤄내는 것”이라며 “그동안 국내의 카지노에 의한 도박중독자 양산 등 부정적 여론을 모두 폐광지역의 멍에처럼 짊어지고 왔는데 정작 이익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세수 확대로 들어갔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선군번영연합회도 “탄개비지원 중단과 폐광지역 경제자립형개발 사업비 불투명 등 현 시점에서 폐광지역의 선택은 불균형적인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폐광지역 4개 시·군과 연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09년 기준으로 강원랜드 카지노의 법인세 등 국세는 1,481억원인 반면 재산세 등 지방세는 174억원으로 9배가량 차이가 난다. 매출의 10%를 걷어가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1,156억원, 세전순익의 20%인 폐광지역개발기금은 1,114억원이다. 때문에 관광기금을 절반으로 줄여 폐광기금을 늘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폐광지역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지역의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