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관광기금 폐광지역에 투자해야”
      
 (  2008-8-14 기사 ) 
 
지역에 재투자토록 하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폐특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사진)은 13일 “강원랜드가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폐특법 시한인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폐광지역개발지원기금 재원으로 전환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폐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광재의원 대표발의로 도내 최연희, 이계진, 송훈석, 이용삼, 황영철의원 등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강원랜드가 매년 전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40% 정도(2007년 기준 964억원)를 납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 배정된 기금(보조금)사업은 2006년 97억원, 2007년 100억원, 2008년 123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정부는 2009년도 예산(안)심사과정에서‘정선군 백두대간예술인촌조성사업’, ‘영월탄광문화촌조성사업’등 그동안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해오던 폐광지역 관광사업에 필요한 국고지원을 대부분 삭감하고 있는 것으로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의원은 “2007년 5월 정부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도 관광기금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폐광지역 경제회생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원랜드가 납부하고 있는 1,000억원대의 관광기금은 폐특법 시한인 2015년까지는 폐광지역에 투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병수기자  강원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