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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개별소비세 철회 여야 의원 공감대” 첨부파일   없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자 2008-11-27
 
“개별소비세 철회 여야 의원 공감대”
      
 (  2008-11-27 기사 ) 
 
【서울】속보=정부가 추진 중인 강원랜드를 비롯한 카지노업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본보 지난 9월4일자 21면, 지난 19일자 1면 보도)이 여야 국회의원들은 물론 관련 정부 부처에서 조차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민주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이광재(태백-영월-평창-정선) 의원은 26일 “여당 간사이자 상임위 조세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경환 의원을 비롯한 여야의원들이 정부의 카지노 개별소비세 신설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강원랜드에는 최소한 폐특법 시한인 2015년까지 개별소비세 부과를 유예해야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관련 부처인 지식경제부 고위 관계자로부터도 기획재정부의 카지노업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에 지경부는 반대 입장이라는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가 검토보고서를 통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이후 나왔다는 점에서 ‘강원랜드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는 폐특법 종료시한인 2015년까지 비과세 유지’가 힘을 얻게 됐다.

정치권와 관련 정부부처의 이같은 반대 움직임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에 현재 기획재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개별소비세 부과와는 정반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해 11월15일 강릉대학교에서 개최된‘국가관광산업발전 정책간담회’에서“강원랜드가 정부 세수를 위해 만든 것도 아니고 폐광지역 진흥을 위해 만든 것인데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 세금이 더 가는 것은 원취지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이광재 의원은 “성장과 발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 및 최소한의 자립을 위해 ‘카지노산업’에 대한 비과세는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시한인 2015년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병수기자dasan@kwnews.co.kr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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