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개별소비세 부과 3년 유예
      
 (  2008-12-8 기사 ) 
 
카지노사업 2012년 시행 … 이광재 국회의원 “매출 과표 기준도 하향 조정”

【서울】강원랜드를 비롯한 카지노사업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 시행이 3년 유예됐다.

또 매출액별로 과표구간을 설정해 매출액 규모에 따라 비과세에서 최대 4%까지로 세율을 구분해 적용하게 됐다.

민주당 이광재 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은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법안심의와 관련해 “카지노사업도 과세대상으로 분류하고 매출액 500억원 미만은 비과세, 1,000억원 미만은 2%, 1,000억원 이상은 4%의 세율을 적용하되 오는 2012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기준 매출액이 1조665억원에 달하는 강원랜드의 개별소비세는 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올들어 지난 9월까지 강원랜드 매출액은 8,815억원 규모였다.

이 같은 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매출액의 10% 개별소비세 부과’와 ‘2009년 시행’안에 비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당초 정부는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카지노로서 독점적 이익이 큰 만큼 추가 담세 여력이 있고, 폐광지역 지원에도 차질이 없는 만큼 매출액의 10%를 개별소비세로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강원랜드는 폐광지역 경제 회생이라는 특수 목적성을 고려해야 하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상당수가 적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부안의 수정을 요구했었다.

이 의원은 “강원랜드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를 3년간 유예하고, 세율도 당초 정부가 주장한 10%에서 4%로 상당 부분 완화시켰다”며 “정부에도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폐광기금을 통한 지역경제 지원 등의 추가적인 배려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소비세 부과 시기가 3년 유예된 만큼 이 기간 동안 매출액 추이 등을 고려해 충분히 추가 협상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주현기자jhsong@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