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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폐광특별법 연장은 주민 생존권" 첨부파일   없음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자 2011-02-25
 
백내장, 폐기종, 암으로부터 몸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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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홈 >> 정치     2011-2-25    
 
"폐광특별법 연장은 주민 생존권"
  
폐광지역 시군의회·번영회 등 사회단체 잇따라 건의서 및 성명 발표 

대체산업 육성과 강원랜드의 독점적 권한 유지 등 촉구

지역사회 목소리 도지사 보선·총선·대선 맞물리며 탄력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의 재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5년 시한 종료까지 4년이 남았지만 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개정안 마련, 통과, 발효를 감안하면 올해가 재개정 움직임의 원년이 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올 들어 폐광지역 시·군의회를 비롯해 번영회 등 지역사회단체는 잇따라 건의서나 성명을 내며 2015년 폐특법 재연장을 통한 대체산업 육성과 강원랜드의 독점적 권한 유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같은 폐광지역사회의 목소리는 올 4월 도지사 보궐선거와 내년 총선 및 대선 등과 맞물리며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폐특법 16년 동안 지역내총생산(GRDP)과 인구, 사업체수, 산업구조 변화, 지자체 재정자립도 등 각종 경제지표들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만큼 객관적 근거와 명분을 갖추고 있다는 면에서 설득력이 높다. 삼척 태백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 시장·군수들은 “정부가 석탄합리화 정책이란 명분 아래 대책없이 지역의 유일한 성장동력인 탄광을 인위적으로 문 닫게하고, 지역의 요구에 폐특법을 제정했지만 여전히 지역은 낙후도를 면치 못하고 있다”며 “독일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가 보여주듯 대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꾸준한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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