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여기가 막장이다 … 10년이 넘도록 낙후지역 못 벗어나
 
 /폐특법 연장에 폐광지역 생존권 달렸다/(상) 여전히 탄광 대체기반 취약  

◇폐특법 제정의 기폭제가 된 3·3투쟁 당시 모습. 강원일보 DB
 
폐특법 재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삼척 태백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사회의 여론과 바람, 재연장 명분 등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지난해 탄광지역개발사업비 연장 무산 등으로 어느때보다 위기의식이 높아진 폐광지역사회는 폐특법 재연장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4개 시·군인구 10년새 1만명씩 줄어

고한 사북은 20여년간 4만5천명 급감

총생산 성장세 불구 뚜렷한 성과 없어

정선은 그나마 ‘강원랜드 설립 효과’

업체수도 4개 시·군 모두 감소

재정자립도 역시 道 평균에 못미쳐

폐광지역사회에서 폐특법 재연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는 데에는 낙후도를 면치 못하는 지역의 열악한 경제기반에 기인한다. 

폐특법은 폐광지역사회의 땀과 노력의 결실로 1995년 12월 석탄산업 사양화로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 2005년 1차례 연장되며 올해로 16년째를 맞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폐광지역사회는 지역내총생산(GRDP)을 비롯해 인구,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지자체 재정자립도, 재정여건, 교통여건 등 경제관련 지표 모두 기대치를 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인구를 보면 폐특법 제정뒤인 1998년 태백시 인구는 5만9,930명이던 것이 2008년 기준 5만1,285명을 비롯해 매년 감소 추세이며, 삼척시도 같은 기간 8만5,990명이던 것이 7만1,431명으로 1만명 가까이 줄었다. 영월군 또한 5만325명에서 4만475명으로, 정선군도 5만3,874명에서 4만1,551명으로 각각 1만명 가량이 줄었다.

국내의 대표적인 민영탄광이 자리잡았던 고한 사북읍의 경우 1985년 5만6,000명이던 인구는 폐특법 제정 당시 1995년 1만8,000명으로 두배이상 감소한데 이어 2008년 기준 1만1,000명에 불과하다. 20여년 사이 무려 500%가 줄어든 셈이다. 

같은 기간 강원도 인구가 179만명에서 152만명으로 10%가량 감소한 것에 비하면 그 충격을 알수 있다. 

지역내총생산을 보면 태백시 2001년 6,520억원, 삼척시 1조2,980억원, 영월군 7,750억원, 10년의 세월이 흐른 2009년 기준으로 보면 전반적인 증가세에도 뚜렷한 차이를 찾을 수 없다. 단 정선군의 경우 강원랜드의 설립 효과로 7,920억원이던 지역내총생산이 2009년 1,200억원대를 넘어섰다. 하지만 이같은 폐광지역의 경제 유발 지표들은 강원도 전체의 뚜렷한 성장세와 배치되는 것이다. 

유원근 강원대 지역경제학과교수는 강원랜드와 지역발전의 미래 세미나 발표문을 통해 “폐광지역 4개 시·군의 지역내 총생산은 증가 경향을 보이지만 지역간 편차를 보이는데다, 정선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폐광지역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변동추이도 마찬가지다. 2001년 전국의 사업체수가304만이던 것이 2008년 기준 326만 개소로 증가하고, 도 전체적으로 전국평균에는 못 미치지만 11만1,000개이던 사업체 수는 11만7,000개로 증가 추세에 있다. 

하지만 태백은 2001년 4,286개소이던 사업체가 2008년 4,023개, 삼척은 5,469개소이던 것이 같은 기간 5,197개, 영월은 3,334개소이던 것이 3,279개소, 정선은 3,595개소에서 3,407개로 폐광지역 4개시군 모두 감소 경향이 뚜렷했다. 

단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도와 전국 평균처럼 증가 추세를 보였다. 

1,2,3차 산업별 산업구조의 변화 추이를 보면 1차와 2차 산업의 비중 저하와 3차 산업의 비중 증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폐광지역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새로운 산업 부문의 개발이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삼척은 2000년 1차산업의 비중이 6.4%에서 7년 뒤에는 5.6%, 2차는 52.9%에서 47.9%로 줄고, 3차는 40.7%에서 46.5%로 늘었다. 1,2차 산업이 줄면서 인구가 자영업 등 서비스업으로 대폭 넘어갔다는 얘기다. 

영월도 1차 7.5%에서 6.8%, 2차 59.7%에서 57.2%, 정선은 1차 11.5%에서 9.1%, 2차 41.2%에서 40.3%로 마찬가지로 줄었다. 태백의 경우 1차 1.9%에서 2007년 2.2%로 소폭 상승한 반면 2차 산업은 45.3%에서 41.4%로 크게 줄었다. 

폐광지역 시군의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이다. 삼척시의 경우 2008년 기준 16.2%, 영월군 13.1%, 정선군 19.7%로 도 평균 23.3%는 물론 전국 평균 53.9%에 비해 크게 열악하다. 태백은 25.5%로 도평균을 약간 상회했다. 

때문에 폐광지역사회는 폐특법 재연장에 대해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탄광이라는 자연적 조건을 기반으로 성장한 탄광도시에서 관광산업을 비롯한 다른 사업 기반 시설로 성장하려는 지역의 노력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지난 결과물이 어떤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원동강원대사회학과교수는 강원도 폐광지역의 쟁점과 미래 전망 그리고 대응전략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재연장을 위해 이를 강력하게 정당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논거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2015년 종료를 앞둔 현시점에서 폐광지역에서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했다.